책임준공 확약 조건의 법적 한계와 공사 중단 실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불이행 추징 실태
수백억,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나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을 방문하면 가장 눈에 띄는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형 건설사의 이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든든한 슬로건입니다. 실제로 최근 코리아 모델하우스 자산진단 데스크로 수도권 대형 복합단지를 분양받은 한 계약자분께서 시공사의 워크아웃 신청 공문을 들고 찾아와 사업장 공매 처분 위기 속에서 소유권 이전









